일본 10년간 4만여명 증원.."의사 집단행동에 의대증원 가로막히는 나라 한국뿐"

의대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긍정적 76%

유인수기자 승인 2024.02.19 08:52 의견 0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레저신문 유인수기자]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천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일본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으며,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독일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대표적 선진국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천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천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천명을 넘지만, 이를 1만5천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천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천639명을 뽑았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어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의대정원확대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엽합뉴스


한편, 한국갤럽에서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지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인 응답자의 81%, 더불어민주당인 응답자의 73%가 긍정 평가하면서 여야 지지자 간 이견도 없었다.

의대 증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의사 수 부족·공급 확대 필요'(40%), '국민 편의 증대·의료서비스 개선'(17%), '지방 의료 부족·대도시 편중'(15%), '특정과 전문의 부족·기피 문제 해소'(4%) 등이 꼽혔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의료 수준·전문성 저하 우려'(16%), '의료 문제 해소 안 됨·실효성 미흡'(14%), '성급함·몰아붙임·준비 미흡', '과도하게 증원'(이상 12%), '의대 편중·사교육 조장'(11%)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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